공공기관신문 자료실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푸르른 쉼터를 찾고 계신가요?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모범 도시숲'이 2025년에도 어김없이 선정되었습니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전국의 수많은 도시숲 중에서 특별히 우수한 6곳을 10월 28일 발표했습니다.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와 현장심사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6곳,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2025년 모범 도시숲, 어디가 선정되었나요?전국에서 접수된 27건 중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올해의 모범 도시숲 6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산 어린이대공원: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힐링 공간저수지와 계곡 등 자연 지형을 그대로 보전한 곳입니다. 성지곡 수원지, 편백숲, 무장애 숲길, 동..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관광공사)가 캠핑 이용객의 다채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야영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2025년 우수 공공야영장' 15개소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23년에 시작해 올해로 벌써 세 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캠핑 트렌드에 발맞춘 4가지 특화 분야에서 우수한 야영장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4가지 특화 분야, 15개 우수 야영장 선정!올해 공모는 ▴가족(어린이) 친화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교통약자 배려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등 4개 특화 분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화된 기반 조성, 콘텐츠 운영, 그리고 안전 관리 등을 기준으로 캠핑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곳들이 높은 평가를..

최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 및 소득 누락 등 각종 부동산 탈세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정밀 분석 및 자금출처조사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은 지체 없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 누락 등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실제 적발된 부동..

서울시 노후주택 재개발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 절차를 서울시가 주도하여 전문가와 함께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공공 지원형 재개발 제도입니다. 1. 사업 초기 (신속통합기획) 주민 제안 및 후보지 신청 - 자치구 사전검토 - 자치구 후보지 추천 - 서울시 신통기획구역 선정 - 신통기획안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구역 지정 2. 사업시행준비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섭립 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계획 수립 - 통합 심의 및 인가3. 사업 시행 및 완료 조합원 분양 신청 -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 철거 신고 - 착공 및 일반 분양 - 준공 인가 - 조합 해산 및 정산 1. 사업 초기 (신속통합기획) 1.1. 주민 제안 ..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청약 기회 확대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빌라를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거 형태를 인정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빌라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청약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 청약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1.1. 무주택자 인정 기준 확대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자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해당 거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의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이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2년 ..

노후 주택 재개발 추진 단지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재개발 가능 조건, 사업기간, 분담금,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1. 재개발 진행 과정 1.1.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과정은 보통 1년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 1.2. 정비구역 지정시·군·구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년에서 2.5년이 소요됩니다. 1.3. 추진위원회 구성토지 소유자 일정규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단계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1.4. 조합 설립전체 토지 소유자 일정규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 과정은 1년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 1.5.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용도 지역, 도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에 대한 의견들 최근 카카오톡의 업데이트에 대한 사용자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 광고와 개인 정보 노출많은 사용자들은 카카오톡의 새로운 친구 탭이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피드 형식으로 변경되면서 광고가 친구의 게시물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되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광고가 너무 많아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특히, 업무용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자동 업데이트와 사용자 경험카카오톡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사용자들은 원치 않는 변화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사용자들은 "이제 카카오톡이 SNS처럼 변해버렸다"며 원래의 메신저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기능의 비효율성업데..

공공기관 자회사는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70여 개 이상이 신설되었다. 정책 마련 전에도 일부 자회사로 존재하기도 하였지만 정책마련 후부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전엠씨에스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매년 자회사 운영지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공공기관 자회사 직원들은 시설관리, 환경미화, 경비 관련 직원이 대부분이고,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안내, 리조트 관리, 골프장 관리, 차량관리, 컴퓨터 관리, 식당 운영, 고객센터 관리, 소독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