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적발 사례...자금조달계획서 정밀 분석

최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 및 소득 누락 등 각종 부동산 탈세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정밀 분석 및 자금출처조사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은 지체 없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 누락 등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적발된 부동산 탈세 주요 사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탈세 사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탈세가 이루어지고 추징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

(사례1) 검은머리 외국인 갑, 아파트 갭투자 시 기존 아파트 처분 대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실제 처분 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부친으로부터 별도 현금 증여받아 아파트 취득 확인 → 증여세 추징

 

(사례2) 30대 사회초년생 갑, 초고가 아파트 취득 시 기존 아파트 처분 대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 자금 조사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 → 증여세 추징

2.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

(사례 3) 개인병원 의사 갑, 고가 아파트 취득 시 고액 예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 갑, 고가 아파트 취득 시 기존 주택 전세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사례4) 신고 소득 대비 고액 예금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 누락한 사실 확인 → 소득세 추징

실제 전세 계약 금액과 달라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등 추징

3. 허위 전세 계약을 이용해 취득 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사례5) 대학생 갑,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 취득 시 임대보증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 취득 시 동일 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 확인 → 증여세 추징

 

국세청-국토부 협력 강화 및 신고센터 개통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MOU 체결(10.1.)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추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여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할 계획입니다.

2.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개통 (10.31.)
가족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는 명확해야 합니다.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을 통한 탈세는 결국 추적당하고 거액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실한 신고만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